황우여와 국회선진화 법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 전

                                         기업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황우여와 국회선진화 법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지식인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과 좀비 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안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 처리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노동계의 파업 자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의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상황 인식과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15-11-28)

 

하루에도 몇 차례 TV 뉴스를 볼 때마다 “황우여 때문이야 황우여!” 라고 나 혼자 중얼거린다.

여야가 법 제정 문제로 첨예하게 부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말할 것 없이 황우여 교육부장관이다. 파안대소 같기도 하고 억지로 짓는 미소 같기도 한 야릇한 웃음을 띠고 마이크 앞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를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이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가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대학등록금 반액을 실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다. 뭔가 진중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결국 뒷감당도 못하는 실언을 하고 말았지 않는가?

 

게다가 2012년5월,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하여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그의 속생각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했다. 남의 밥상에 재를 뿌리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법이 국회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는지 그의 판단력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여야가 대의를 위해 쉽게 양보하고 멋지게 합의를 해준 역사가 있었는지 그에게 묻고 싶다. 오늘도 나라와 국민은 어찌됐건 한쪽이 무너져야 내가 산다고 서로가 물어뜯고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판인데 골든타임이 다 가도록 입씨름만 하다가 온갖 군더더기를 붙여서 마지못해 합의를 해주는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고 이 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을 해머로 부수고, 의장석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공중부양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수시로 해외 토픽뉴스로 나가니 부끄럽다는 것이었을까, 아주 우아하게 여야가 웃으면서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바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국회를 선진화하자고 말이다.

 

이 법으로 인해 경제활성화법안, 노동법개혁안, 여러 FTA 등 숱한 법들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으며, 국회는 말로만 국민과 민생을 위한답시고 온갖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짜증을 부려대고 야당은 눈 하나 깜작하지 않고 여성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만 쏟아낸다.

 

이대로는 나라 경제가 침몰한다고 대한민국 지식인 1000명이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을 갖고 정치계와 노동계 등에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단계까지 왔다. 전부 여야 정치인들이 해야 할 몫들이다.

정치를 꼼수로 하려다 발목 잡힌 여당이 이제 와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롭지 않는가.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과반수의석이 넘게 의석을 만들어주었음에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 때문에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나라가 표류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 법을 주도한 황우여는 교육부장관을 그만두고 20대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한다고 한다. 한국사를 새로 만들기로 했으면 이거라도 똑 부러지게 제대로 할 것이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금배지에 눈독을 들이는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박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진 책임이 누구보다 큰데 국회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황우여 같은 인물은 다시는 국회로 보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임기 후반기를 잘 마치려면 말이다.

 

@2015년1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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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선진화법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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